4
부산메디클럽

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엑스포, 부산의 대전환

범국민 차원 유치·홍보 지원…국회 산자위, 논의 횟수 ‘0’

정부, 조직위 설립 조항 반대…입법 지연·내용 수정 우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26 22:02:1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월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향후 글로벌 부산 세일즈 활동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범국민 부산 유치·홍보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6개월이 다 되도록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논의 일정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대표 발의자)이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국민의힘·무소속)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준비 근거가 담겼다. 박람회장(부산항 북항) 부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내 유치 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 지원 ▷조직위원회 설립 및 특별 교통대책 수립 등 유치 활동부터 유치 성공 이후 행사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이후 약 두 달 뒤인 지난 4월 23일 국회 산자위에 31개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하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토론이나 질의할 것을 의원들에 요청했으나 단 한 명의 의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 즉시 논의 순서가 다른 법안으로 넘어갔다. 안 의원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서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6개월 가까이 방치됐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산자위에 “유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설립과 시설 건립 등 개최 준비를 위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치에 실패하면 법안의 규율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수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엑스포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부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 측은 “일단 법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뒤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난 4월 이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하루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오피스텔 20층에서 30대 남성 추락사
  2. 2부산 코로나 30명대, 지난 사흘보다 소폭 감소
  3. 3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친환경 소재 활용 브랜드 런칭
  4. 4추석 당일 부울경 20~70mm 비소식
  5. 5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 71.1% 돌파, 남은 백신물량은 약 1867만회분
  6. 6야속한 볼 판정...롯데, 추석에 열린 첫 홈경기서 9 대 11 패
  7. 7부산→서울 6시간30분...추석 고속도로 정체 확산
  8. 8추석 오후 귀경길 정체 시작, 부산~서울 8시간30분
  9. 9양산 등지서 산발적 감염 지속...경남 추가확진자 18명
  10. 10국내 코로나 나흘째 '요일 최다'...부산 오전 신규 확진 없어
  1. 1UN간 문 대통령과 BTS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2. 2윤석열 추석 연휴 앞두고 경남 첫 방문... 집토끼 잡고 대세로 굳힌다
  3. 3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두 곳 활동 마무리
  4. 4법조·학계 지지 업은 윤석열…‘친홍’ 의리파들 뭉친 홍준표
  5. 5홍준표 “박근혜 수사 사과를” 윤석열 “검사 소임 다한 것”
  6. 6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2> 민홍철 국방위원장
  7. 7이준석 "불가역적 개혁 완성으로 대선 승리"
  8. 8한국, 2024년 고체연료로 우주 로켓 쏜다
  9. 9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이낙연 친문 지지 속 호남 공략
  10. 10안철수 “도덕성 없인 필패” 출마 저울질
  1. 1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친환경 소재 활용 브랜드 런칭
  2. 2상반기 마통 65만 개 개설...대출 잔액 60조 원
  3. 3해운항만 최고 우수기업에 KSS마린·POS SM 선정
  4. 4[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쿼드 스피커’ 레노버 11인치 태블릿 써보니
  5. 5부산지역 외국인 소유 주택수 3199채
  6. 6부산 휘발윳값 떨어졌다지만…영도구 ℓ당 최고 1818원 기록
  7. 7‘재난 때 반려동물도 구호’ 법안, 국회 통과될까
  8. 8위기 속에서 빛나는 기업 <7>화승코퍼레이션
  9. 9수협중앙회-선원노련, 연근해 외국인선원 증원 합의
  10. 10부산굿즈 천국 ‘부산슈퍼’ 뜬다
  1. 1부산 오피스텔 20층에서 30대 남성 추락사
  2. 2부산 코로나 30명대, 지난 사흘보다 소폭 감소
  3. 3추석 당일 부울경 20~70mm 비소식
  4. 4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 71.1% 돌파, 남은 백신물량은 약 1867만회분
  5. 5부산→서울 6시간30분...추석 고속도로 정체 확산
  6. 6추석 오후 귀경길 정체 시작, 부산~서울 8시간30분
  7. 7양산 등지서 산발적 감염 지속...경남 추가확진자 18명
  8. 8국내 코로나 나흘째 '요일 최다'...부산 오전 신규 확진 없어
  9. 9강서구 공장 창고서 화재...1300만원 피해
  10. 10울산 신규확진자 20명...n차감염 사례 발생
  1. 1야속한 볼 판정...롯데, 추석에 열린 첫 홈경기서 9 대 11 패
  2. 2고진영 LPGA 포틀랜드 우승…통산 9승 째 쾌거
  3. 3롯데, 한화와 1승 1패로 마감...전준우, 시즌 첫 퇴장
  4. 4거인의 진격 응원할까…모래판 스타 볼까
  5. 5U-23 축구 사령탑에 황선홍…“항저우AG 우승 목표”
  6. 6부산시체육회, 학생선수 300명에 장학금
  7. 7'고수를 찾아서3' 전통연 고수 무형문화재 배무삼
  8. 8롯데, 에이스가 돌아왔다...kt에 0 대 2 승
  9. 9전준우 2타점 적시타…기아전 위닝시리즈
  10. 10헝가리 이적 류은희, 유럽서 ‘최고의 골’
우리은행
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수소모빌리티+쇼’로 본 미래
엑스포 유치 성공 이래서 가능했다
밀라노 ‘지속 가능성’ 통했다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