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타격에 여력 없어” 시름
- 산업계 전국적으로 불복 움직임
“코로나19 리스크가 여전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은 경비 부담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기계부품업체 A사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최저임금까지 또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자동차부품업체 B사 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고시하면서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의 시름이 깊다.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주요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 산업 현장 의견 조사’ 결과를 22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58.5%가 ‘최저임금 동결’을 바랬고, 35.8%만 ‘소폭 인상’을 희망했다.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으로 ‘동결’(2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1~2% 미만(22.6%) ▷ 2~3% 미만(20.8%) ▷1% 미만(9.4%) 등이 뒤를 이었다. ‘5% 이상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7.5%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안 되는 곳이 대다수였다.
또 조사 기업의 56.6%가 최저임금 결정의 잣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황’을 꼽았다. 이어 ▷물가 상승(18.9%) ▷고용상황(13.2%) ▷경제성장률(5.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산출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신규 채용 축소(35.8%)’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근무시간 조정(28.3%) ▷감원(13.2%) ▷인센티브 축소(9.4%) ▷복지 축소(3.8%) 등도 제시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노사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오자 사측 대표단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도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어 경영계의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상생이 이뤄질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