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총 5억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