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조종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들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정부가 단속 중인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의 세부 유형 중 하나다. 그동안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하다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 점검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4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위법 사례와 후속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와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가 더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