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잇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조만간 동참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았고 단일 인상률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 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견디는 중소기업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지금도 중소 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렵다”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조만간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옥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