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결혼식 인원 제한(최대 49명)’ 관련 예식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 등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14일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야놀자·여기어때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준 숙지·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예식업·연회시설·숙박업 등의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공정위가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위(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을 불문하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추후 비수도권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49명으로 제한된 결혼식의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결혼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