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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끝내 무산…노사 모두 반발

내년 9160원… 올해比 5.1% 인상, 민주노총 “총파업” 경영계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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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1만 원 달성’ 공약을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하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04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여(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공약도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5.1%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만 원 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동결 또는 인상 폭 최소화’를 촉구해 온 경영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 결정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도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정철욱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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