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강국 정책 마련 등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를 두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1000인 모임’을 결성하며 세 결집에 나섰다.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모임’은 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해운업은 유사 이래 가장 오래된 글로벌 비즈니스다. 독특한 거래 관행이 있고 공동행위 역시 마찬가지”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국내 해운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것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또한 외항 해운에 관한 독점 금지법 적용 제외는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역시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수천 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은 선박을 매각해야 하는 등 산업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1000인 모임은 해양수산 정책이 국정의 중심으로 자리잡도록 의제를 제시하고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하는 등 해양수산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모임 공동대표는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