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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만 키운 재난지원금…다시 수술대 오른다

당정 ‘소득 하위 80%’ 어설픈 합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06 20:10: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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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불만 폭주
- 민주당 오늘 의총서 기준 원점서 논의
- 선별 vs 보편 놓고 갈등 재연 가능성
-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도 검토
- 기준 바뀌면 정책 신뢰성 타격 불가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이 바뀌면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에서 ‘80% 안’ 재논의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80% 안’을 올렸지만 (통상)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며 지급 기준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소득 하위 80%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합의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일 발표하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 커트라인은 어느 수준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무엇보다 80%(지급)와 81%(미지급) 간 형평성 논란이 커졌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역시 국민지원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발이 확산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미수령 계층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애초 당정이 면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80%’라는 기준선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탓에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이를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정도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각각 300만 원을 번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월 33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역시 수령이 불가능하다. 불과 몇 백원의 소득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소득 하위 81%)도 불만이 크다.

■이재명 “전 국민에 20만 원씩 줘야”

상생 소비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그만큼 많이 써야 하는 구조여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상생 소비지원금의 사용처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 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추가 소비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소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지원금 등의 제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놓고 당 내, 또는 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한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 전 국민에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 총액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적용 추정)

가구원 수

월 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329만 원

4인

878만 원

2인 

556만 원

5인

1036만 원

3인

717만 원

6인

11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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