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진해신항(제2신항)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되고 남부내륙철도 구축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작성이 완료된다. SOC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을 도모해 부울경 등 비수도권의 경기 활력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지난해 말 3.2%)보다 1.0%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내년 전망치는 3.0%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 투자 촉진에 나선다. 특히 예타 탈락 등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부울경 주요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업의 예타를 올해 말 끝내기로 했다.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2만5000TEU급 이상) 2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사업이지만 지난해 11월 경제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예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올해 2월 예타를 다시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예타 연내 완료’를 약속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개발에 속도를 내면 물류 경쟁력 확보는 물론, SOC 투자 등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구축 사업의 기본계획 작성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타를 면제받았다. 총사업비는 4조7000억 원이다. 그동안 노선 변경 검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고, 거제·진주·통영 등 경남지역 5개 시·군은 지난 2일 기본계획 작성 등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는 9월 울산신항 방파제 구축 사업 착공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연내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올해 하반기 중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