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 25일 사업 정상화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부산시민에 대한 도전”이라 경고

부산시민단체들이 부산 북항 재개발의 일환인 트램(노면전차) 건설 등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중단을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업무이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명확한 사유도 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기 지연을 초래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사실상 방해했을 뿐 아니라 트램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내년 준공이 불가능하게 한 진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해수부가 추진단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재정사업으로 기재부와 협의 요구)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최종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의도된 목적을 가진 표적 감사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항은 도심과 단절돼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한 뒤 따라서 항만재개발은 해수부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재개발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수익의 중앙정부 귀속이 아니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과정으로 볼 때 해수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정능력과 사태 수습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부산북항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