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정치권에 관련 법률 조속한 통과 요청

산림 관련 기관이 산주·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최창호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만나 산주·임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의 이 같은 조치는 농업과 어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산림업이 사회안전망 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기능의 향상과 종사자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제도가 운영 중이다. 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 항목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동일 작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직접지불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회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화를 모색하게 됐다.

　최 회장은 “산주와 임업인은 오랜 기간 산림을 가꾸는 등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각종 규제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