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물미용업체나 운송업체 차량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생산업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사육장 천장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보강,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생산업체의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을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육장 면적의 가로 및 세로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으로 규정됐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동물이 서서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확보가 돼야 한다. 동물 생산업체의 개·고양이 관리인력도 이전의 75마리 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 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물미용·운송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CCTV를 해당 시설 내부나 차량에 장착하도록 했다. 설치 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개정 1년 이후로 정했다. 또 새 법규는 동물장묘업 업무에 기존의 화장,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인 뒤 유골만 수습) 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와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법 규정을 어기면 3차 위반 때 부과되는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1개 월에서 3개 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정안은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경매를 활용한 동물 거래는 반드시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적시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