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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담·反탈원전 기류 맞물려…고리1호기 해체 ‘불똥’

기재부, 원해연 착공 지연 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14 22:03: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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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올 10월 착공도 불발 수순
- 안전한 원전해체 기반시설 마련
- 기술 상용화 시험장 기능 막혀

-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최종안
- 한수원, 지난달 원안위에 제출
- 최종 인가까지 2년 이상 소요
- 해체 시작 빨라도 2, 3년 후로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구축 사업이 공사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원해연이 먼저 설립돼 관련 기술이나 해체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전경
■2024년 하반기 준공 계획 무산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원해연 건립 사업은 산업부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4월 21일부터 본격화됐다. 이 계획은 원해연을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에 있는 고리원전 인근(본원)과 경북 경주시 나아산업단지(분원)에 각각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월 뒤인 8월 24일 원해연 법인 설립이 허가됐고 같은 달 27일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가 이뤄졌다. 그리고 한 달 뒤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발족하면서 원해연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부산시 주최 세미나에서 공개된 한수원 자료를 보면, 원해연 본원은 ▷사무동(3789㎡) ▷연구동(3600㎡) ▷원자로 모형 시험동(4500㎡) 등 3개동으로 구성된 ‘일반 건축물’과 ▷방사화학 분석동(2700㎡) ▷실증 시험동(5200㎡) 등 2개동으로 구성된 ‘방사선 관리 시설’로 나뉜다. 부지 면적은 총 7만3551㎡, 연면적은 1만9789㎡ 규모다.

애초 한수원은 일반 건축물과 방사선 관리 시설의 착공 시기를 각각 2021년 10월과 2022년 9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준공 시기는 2023년 4월, 방사선 관리 시설은 2024년 하반기(모든 시설이 구축돼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원전해체 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됐다. 한수원 측은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기도 당연히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反탈원전 맞물려 미묘한 파장

기재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 탈락을 결정한 이유는 고리 1호기 해체보다 원해연이 먼저 지어지면 건물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해연의 기능이나 원전 해체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원해연 착공 지연이 고리 1호기 해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21일 산업부는 원해연의 기능을 ▷고리 1호기처럼 영구 정지됐거나 앞으로 가동을 멈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 등으로 규정했다. 결국 원해연이 먼저 설립돼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고리 1호기 해체 돌입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 3년 이후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최종안을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안 인가까지 2년 이상 걸린다. 인가가 이뤄진다고 해도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원해연 설립까지 늦춰지게 되면 고리 1호기 해체는 그만큼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근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원해연 착공 연기와 이에 따른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가능성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등지에 민감한 사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기재부가 문제로 지적한 수요예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원해연의 특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오는 8월께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원해연 설립 추진 일지    ※자료 : 산업부·한수원

2019년 4월 15일

 산업부·부산시·울산시 등 ‘원해연 건립 MOU’ 체결

2020년 4월 21일

‘원해연 설립 추진 계획’ 국무회의 통과

2020년 5월

‘원전해체 장비 R&D 사업’ 예타 신청

2020년 8월 24일

 원해연에 대한 공익재단법인 설립 허가

2020년 8월 27일

 원해연 법인 설립 등기 완료

2020년 9월 22일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 창립 이사회 개최

2021년 3월

‘원전해체 장비 R&D 사업’ 예타 탈락

2021년 8월

‘원전해체 장비 R&D 사업’ 예타 재신청(예정)


원해연 ‘원전해체 장비 R&D 사업’ 개요  ※자료 : 한수원

목             적

원해연 장비 및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총 사업비

1289억 원(정부 967억 원, 지자체 322억 원)

사업  주체

산업부·한수원

예타 신청 

지난해 5월

예타 결과

탈락

탈락 사유

고리 1호기 해체보다 빠른 원해연 착공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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