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변경 협상안 市에 제출
- 아파트 짓고 청년창업공간 확충
- 공공·추가기여금 3500억 전망

부산시가 부산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을 ‘장기 표류사업 해결 우선순위’(국제신문 8일 자 1, 3면 보도)로 지정하면서 해당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명시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지난 7일 12개 장기 표류사업 해결의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다섯 번째 과제로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적시했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기존 협상안 재검토로 표류하고 있었으나, 최근 변경 협상안이 접수돼 신속히 협상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시는 물론 시의회와 여야 부산시당이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연내 해결책을 찾겠다는 현안’에 이 사업을 포함한 점을 크게 환영했다. 사업자는 변경 협상안을 시에 제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한다.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문화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일자리와 주거가 가능한 별도의 청년창업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게 변경 협상안의 주된 내용이다. 공공기여는 땅값을 다시 감정해 새로 산출하기로 해 기존 협상안의 기여분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시의 첫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시와 해운대구, 사업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이 도출됐다. 앞서 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총사업비 2조1500억 원으로 최고 69층, 최저 49층 규모의 레지던스 6개동과 업무 및 상업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옛 한진CY 부지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대신 사업자는 계획 이득의 상당 부분을 시에 내놓는 것이다.사업자는 계획 이득의 절반이 넘는 52.5%를 시에 공공기여금으로 내는데, 금액이 2600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과 주민편의시설 조성, 학교 증축 등을 위한 추가 기여금도 9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금과 추가 기여금을 더한 약 3500억 원은 해운대구 올해 예산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연이어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월 사업자는 시에 사업 심의 보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연이은 사업 심의 보류 결정으로 대규모 유휴부지의 난개발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계획 이득의 사회 환원을 추구하려는 사전협상제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업협상제를 도입한 주체인 시가 명확한 기준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눈치만 살핀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