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 7일 발표
-기능 조정 통해 전체 인원 20%(약 2000명) 이상 축소
-방만 경영 개선 위해 3년 간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 동결
-과거 비위 행위 드러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기능조정 여부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공분이 커지자 사태 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만들어 대책을 검토했다. 이어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한다.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체 인원의 20%인 2000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방안에는 퇴직자 전관예우나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대책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 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과거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까지 논의된 LH 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별도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수평 분리 ▷모회사(주거복지)와 자회사(토지·주택)로 수직 분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방안을 통해 LH 혁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투기재발방지와 관련된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