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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본격화

1인당 지급 … 추경 협의 전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02 2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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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여당의 추진 의지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물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 협의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빠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호적에는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만큼 (지난해 5월 1차 지급 때처럼)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인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의 발언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 14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금액으로 가족(4인 기준)당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의 키를 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까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정 여유가 다소 있는 편이지만, 거듭된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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