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소형 모듈 원전 포럼 출범
- 정부 “원전 경쟁력 위한 것” 동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역행 기류가 잇따라 확산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리 2호기 등 국내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원전 산업 후퇴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동참했다.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인 ‘소형 모듈 원전(SMR)’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SMR은 크기는 작지만 명백한 ‘원전’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한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SMR 분야 활성화를 제안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MR 등 해외 원전시장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SMR 논란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형 SMR 개발 연구를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 등의 탈원전 역행 움직임은 ‘원전 산업 활성화’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지역 탈핵단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SMR의 실체’ 등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