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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복지에 말라가는 예산

부산 향후 5년 비중 37%, 초고령사회 등 지출 늘어…市 재정 운용 심각한 압박

전국 평균 비중은 27.1%…정부, 사업 재편 등 주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19 2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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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앞으로 5년간 지출할 총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된다. 부산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출 관리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부는 19일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와 발전 계획 등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운용 계획 등을 받아 작성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총예산 대비)은 36.9%로 추계됐다. 2019년(34.6%)과 지난해 발표된 전망치(35.5%)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2019년에는 광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부산이 1위를 기록했다. 전국의 사회복지 예산(17개 시·도를 모두 합친 액수) 비중은 27.1%로 부산(36.9%)보다 현저히 낮았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측된 것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 예산 지출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336만9704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66만3053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8%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올해 10월에 고령인구 비율이 ‘초고령 사회’ 진입의 기준이 되는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입 전망은 밝지 않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시도별 지방세 전망’을 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자체(시+구·군)의 지방세 수입액은 총 28조5705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8%다. 17개 시·도 지방세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향후 5년간 부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전국(2.8%)보다 낮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각 사업의 효과성 검토와 저성과 사업 재편 등 적정 수준의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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