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원전 1호기(사진) 해체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최소 2년으로 예상되는 심사 기간과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의 설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고리 1호기의 실질적인 해체 작업은 2023년께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원전 당국에 따르면 한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 신청서’를 지난 14일 원안위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최종안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함께 첨부됐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2017년 6월)된 지 4년 만에 해체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 것은 물론, 당국의 심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체 계획이 큰 문제 없이 정상 승인될 경우 고리 1호기 해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이 시기는 부산 울산 접경지에 들어서게 될 원해연의 설립 시기와도 대략 일치한다. 지난해 말 설계 작업이 시작된 원해연은 2023, 2024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 해체계획서 초안에서 밝힌 고리 1호기 해체의 전체 사업기간은 15년이다. 총사업비는 8129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기간과 비용은 해체가 진행될수록 한수원 추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원전 해체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체계획서 최종안에는 예상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탈핵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위의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 1호기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해체승인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시작되는 시점(2023년 예상)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궤도 수정이 이뤄질지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