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운수업계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위반했다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부산시와 함께 부산항 인근에 위치한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 대표 4개 단체도 점검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과 같은 위반 사례였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포함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해야 하는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가 채택됐다.

　합동 점검에서는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의심 정황 439건이 확인됐다.

　국토부와 시는 앞으로 2주 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주요 물류 거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