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 시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해수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민관협치기구를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조직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이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장관의 글 전문.



“북 항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와중에 해수부 간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 현 사태를 논의하기 회의를 못 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적이었다.

　협의회는 내가 장관이었던 2017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내가 장관 재직시 행안부를 설득해 만든 공무원조직이다. 해수부가 부산시·국토부·코레일 등과 간간히 접촉하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통합조직의 출범이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받아왔다. 해수부 본부와의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사단 때문에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C베이 파크선’의 추진 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해결해 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다.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