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와 강서구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구에서 위법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 조사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부산진구·강서구, 창원 의창구·성산구, 울산 남구 등 1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획단은 최근 6개월 이내 외지인의 3회 이상 주택 매수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 총 244건의 의심 사례를 밝혀냈다.

A 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매수 거래금액 3억5000만 원 가운데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 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 씨는 2020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6억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 이체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