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만든다

2034년까지 총 11기 수명 만료, 한수원 탈원전 정책 역행에 대응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4-11 19:35:2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의당, 즉시 폐로 의무화 추진
- 민주당은 연장기준 강화에 초점

정치권이 고리 2호기 등 국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설계수명 연장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거나 아예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표면화된 ‘탈원전 역행’ 기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각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태스크포스(TF)’와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영구 정지가 예정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민주당) 또는 추진(정의당) 중이다. 2011년 7월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두 정당이 각각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탈원전 로드맵의 후퇴 우려와 무관치 않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총 24기) 중 2034년(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마지막 연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 2~4호기 등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즉시 영구 정지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감사원의 주문대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월에는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고리 2~4호기 등의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11기 중 가장 먼저 수명이 만료(2023년 4월 8일)되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 지난 8일(법정 기한)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PSR을 제출해야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계속 가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이 만들어지면 한수원이 언제든지 수명 연장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은 설계수명 만료 즉시 원전 폐로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원자력안전법에 삽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우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수명 연장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PSR 결과 ‘원전을 더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PSR 기준을 더욱 엄격히 만들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