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추경 국채 발행 등 영향
- ‘미래 빚’ 연금충당부채 1044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연금충당부채+기타)는 2019년보다 241조6000억 원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와 증가 폭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1924조 원)보다 많아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2019년보다 123조7000억 원 증가한 846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 원이 된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보다 100조5000억 원 급증한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채는 ‘미래의 잠재적인 빚’으로 불린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총 111조6000억 원까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것) 적자 규모도 11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54조4000억 원)보다 배 이상 확대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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