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부산에 처음으로 방문해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권 장관은 이날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는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 의무를 지는 내용(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1면 보도)이 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영업손실을 이미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대상과 규모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재난지원금보다 범위가 좁을 수 있다”면서 “이 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도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기대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피해지원을 한 나라가 없고, 보상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은 지급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10인 이하 업체로 제한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기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기준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