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 수사 방침에도 불신 여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서둘러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는 형국이다.

김대지(왼쪽부터)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마음속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기관의 중대한 일탈 때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을 고쳐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후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전망이다. 부당이득 금액 환수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환수를 위해서는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업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확증을 찾아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농지 구입 후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혐의 정도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엄격 수사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 지지부진한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사대상자만 해도 국토부 본청과 지방청 공무원 4000여 명, LH 소속 직원 1만여 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 등 수만 명에 이른다. 또 광명 등 3기 신도시 6곳 외에 택지면적이 100만 ㎡를 넘은 곳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 조사범위는 한정없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내부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LH 일부 직원들은 인터넷상에 “왜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다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마저 “신도시 수용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별 이득이 없는데도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것을 보면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력해 나가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