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발 위기…홍남기, LH 사태 공식사과

관련자 땅투기 재발방지책 내놔…부당이익 환수 등 실효성 의문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22:11: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엄격 수사 방침에도 불신 여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서둘러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는 형국이다.
김대지(왼쪽부터)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마음속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기관의 중대한 일탈 때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을 고쳐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후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전망이다. 부당이득 금액 환수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환수를 위해서는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업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확증을 찾아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농지 구입 후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혐의 정도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엄격 수사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 지지부진한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사대상자만 해도 국토부 본청과 지방청 공무원 4000여 명, LH 소속 직원 1만여 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 등 수만 명에 이른다. 또 광명 등 3기 신도시 6곳 외에 택지면적이 100만 ㎡를 넘은 곳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 조사범위는 한정없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내부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LH 일부 직원들은 인터넷상에 “왜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다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마저 “신도시 수용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별 이득이 없는데도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것을 보면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력해 나가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3. 3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4. 4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
  5. 5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6. 6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7. 7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8. 8영진위 부산 이전하고도 서울 사업 주력
  9. 9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10. 10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1. 1야당 PK 초선이 꼽은 원내대표 조건 ‘대선 승리 이끌 지략가’
  2. 210여 일 남은 여당 전대, PK 현역 3인방은 관망세
  3. 3조경태, 조직력 약점·쇄신 바람 뚫고 야당 당권 잡을까
  4. 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특위 출범 가속도 붙나
  5. 5여당 PK세력 입지 축소…신공항 등 현안사업 지원 약화 우려
  6. 6시정질문 칼 가는 시의회 여당…박형준 공약 송곳 검증 예고
  7. 7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윤일·경제특보 박성훈 임명
  8. 8홍남기, 종부세·재산세 완화 시사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개혁 외친 민심, 질서 택한 당심…여당 괴리 극복에 미래 달려
  10. 10야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재부상
  1. 1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2. 2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3. 3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4. 4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5. 5QR결제·동백몰 연동 안돼…고객·소상공인 동시이탈 우려
  6. 6[경제 포커스] 시장님 ‘1조 원대 창업펀드’ 실현 가능한가요
  7. 7르노 만난 산업장관, 부산공장 물량 배정 확대 요청
  8. 8석유공사 창사 이래 첫 ‘완전자본잠식’
  9. 9에어부산 “부산서도 면세쇼핑 하세요”
  10. 10친환경 수목보호대 ‘미라클’ 눈길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
  3. 3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4. 4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5. 5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6. 6부산교대, 통합 준비절차 돌입…구성원들 “의견수렴 거치자”
  7. 7이번엔 수제맥주에 의료용 산소…부산 식품위생 도마 위
  8. 8홧김에? 부산 교통민원 급증…市심의위 감정적 민원 가린다
  9. 9부산 서구發 ‘스마트 폴’ 확산…인근 사하·사상구도 설치 검토
  10. 10부산 신규확진 30% ‘깜깜이’…유흥업소發은 진정세
  1. 1동의과학대 야구부 첫 승…유쾌한 반란 시작됐다
  2. 2손흥민 소속팀 토트넘, 모리뉴 감독 전격 경질
  3. 3KLPGA 가야CC서 재개…최혜진 고향서 우승 사냥
  4. 4부산시장애인체육회, 팔라시오와 후원협약
  5. 5이혜진 전국사이클대회 우승…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대감 ↑
  6. 6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7R 베스트 매치 선정
  7. 7‘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출범선언…UEFA·FIFA 발칵
  8. 8마운드 무너지고 방망이 식어…거인, 악몽의 시간
  9. 9롯데, 부산시에 마스크 300만 장 기부
  10. 1048세 관록의 싱크, 대회 3번째 트로피 번쩍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손자를 위한 금전신탁
내고장 비즈니스
하동 야생녹차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