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산자원보호 어민 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수부 공익 직접지불제도 시행…배합사료사용 어업인 15일 마감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3-01 19:29:2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친환경 어가는 내달 말까지 접수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도입된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시행에 맞춰 신청자를 접수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수산직불제 항목은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모두 4개다. 이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제외한 3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 직불금은 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해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해수부는 2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켜야 한다. 또 생사료 대신 환경보호 효과가 높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최대 2억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당 5420원~1만2390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81억 원으로 책정됐다. 2t 이하 어선 소유자에게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t 초과 어선은 t수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접수 마감 시기는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오는 15일까지며 친환경 인증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다음 달 말까지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살핀 뒤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