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행위를 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국제 어업협정 준수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될 경우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선이 나포됐을 때도 다른 사례와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5일부터는 나포 선박에 대해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늘린다. 반면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도중에 나포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은 이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업허가가 곧바로 취소된다. 이전에는 2차 위반을 한 선박에만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위법 행위를 하고도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당국과의 어선 계류 항구 지정 협의를 2회 이상 기피하면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불법 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의 준법조업 의식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