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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후퇴…한수원 ‘경제성 평가 지침’ 만든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용역 공고…노후기 폐쇄 결정여부 지침 마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1:44:1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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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명연장 검토방침에 쐐기
- 고리 2호기 가장 먼저 적용될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고리 2~4호기 등 영구 정지가 예정된 국내 노후 원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수명 만료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탈원전 후퇴’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21일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 조달처 계약실은 지난 17일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용역’을 공고했다. 한수원이 밝힌 용역 추진 배경은 ‘향후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다. 소요 예산은 7억8070만 원이다. 한수원은 용역 이후 해당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1면 보도)을 세운 바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4개월 전 이사회가 세운 ‘계속 가동 여부 검토’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4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2023년 만료)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2024~2025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한빛 1~3호기(2025~2034년), 한울 1·2호기(2027~2028년) 등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대로라면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련되면 한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원전별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후 원전의 수명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평가 지침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전은 고리 2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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