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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안 재해위험평가…바닷가는 번호 붙여 관리

연안관리법 19일부터 시행, 해일·태풍 등에 의한 재해 대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2-18 19:50:2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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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모색”

정부가 앞으로는 전국 연안을 위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바닷가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 등이 담긴 ‘바닷가 등록부’도 만든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금의 연안 및 바닷가 관리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수부는 그동안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전국의 연안에 대해 재해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연안을 1등급(양호)부터 5등급(매우 취약)으로 나눈다. 해수부는 재해위험이 높은 곳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이 항만건설이나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을 개발할 때는 재해 등급을 고려해 추진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바닷가 등록제’도 도입한다. 바닷가의 위치와 경계, 면적을 조사한 뒤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육상의 ‘지적공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전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공유수면임에도 서류상으로는 토지로 등록되는 등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중 무인항공장치와 위성지도 등을 이용, 전국 바닷가에 대해 조사·측량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상은 6만6384곳이다. 이 자료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매립 허가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은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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