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토스·카카오페이 등 착오송금, 예보가 대신해서 돈 찾아준다

금융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2-09 19:06:31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월 6일 반환 지원제도 시행
-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도입 결정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송금인이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대신 돈을 찾아준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거절하면 소송 외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예보는 앞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동 수단에 금융사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다만 이를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용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추후 확정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또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절차를 밟지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되어도 매입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3203억 원(15만8000여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1540억 원(8만2000여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개인의 실수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느냐는 반론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2. 2‘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3. 3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4. 4‘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5. 5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6. 6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7. 7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10. 10김해,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 705세대 공급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3. 3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4. 4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5. 5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6. 6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7. 7해리스, 尹 비속어 발언 논란에 "미국 측 전혀 개의치 않아"(종합)
  8. 8“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9. 9해리스 접견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 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10. 10부산시의회 기재위, 시정살림 고강도 점검
  1. 1‘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2. 2‘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 3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4. 4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5. 5김해,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 705세대 공급
  6. 6현대백화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새 점포 낸다
  7. 7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결국 고리원전 내 건립 가속
  8. 8고령자 고용률 34% 불과…10명 중 4명 "노후준비 안해"
  9. 9"산업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라"
  10. 10경기 양돈농장 3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전국 5355곳 '비상'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지역大 반도체 학과 신설 잰걸음
  5. 5현실판 '성주교도소' 의혹에 수사..."금품 받고 휴대폰 허용"
  6. 6‘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징역 9년...'보복살인'은 수사 중
  7. 7봉래초 구포초 부민초 금사초 미래형 학교로 변신한다
  8. 8"온돌방서 쉬고 나니 힘이 나요" 부산대 환경미화원 공간 개선
  9. 9가동 17년째…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 어쩌나
  10. 10경찰, 창녕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가을 야구 사실상 좌절' 롯데, KIA에 4-5 패
  7. 7“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8. 8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9. 9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10. 10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