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채
-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행 확대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2만 채가 공급된다. 최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지 확보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25번째다. 지금까지 수립된 방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3000채, 인천·경기 29만3000채, 5대 광역시 22만 채 등 83만6000채다.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의 부지별 공급 계획은 ▷공공택지 5만6000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4만9000채 ▷소규모 재개발 3만2000채 ▷정비사업 2만2000채 ▷신축매입 1만4000채 ▷도시재생 1만1000채 ▷비주택 리모델링 9000채 등이다.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정비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진행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 대해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채택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유형도 신설했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