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G 투자도 ‘수도권 몰아주기’…비수도권 세제혜택 대폭 축소

과기부, 추가 인센티브 없애기로…지방세 줄여 지자체 세원도 타격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1-01-26 22:00:0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도권에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 최대 12% 혜택… 설비 쏠림 우려

정부의 5G 무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비수도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비수도권 주민의 통신 이용권 보장을 위해 기지국 구축 기업에 세제 혜택을 소폭 제공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폐지한다. 또 수도권에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주기로 해 5G 설비 투자가 수도권으로 쏠릴 우려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5G 통신업체가 수도권에 투자하면 국세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비수도권 인센티브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통신 관련 기업이 5G 기지국 설비 투자를 할 때 전국적으로 2% 세액공제 혜택을 줬고,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때에는 추가로 최대 1%를 제공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에 5G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 예외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12%(대기업 3%) 세제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5G 투자에는 이런 안전핀을 제거해 버린 셈이다.

반면 정부는 비수도권에 새롭게 구축하는 5G 기지국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해마다 납부)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고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기지국 설비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통신 품질 평가를 통해 망 구축 상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발상이고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뉴딜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3. 3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4. 4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5. 5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6. 6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7. 7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8. 8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9. 9“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10. 10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1. 1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2. 2“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3. 3오세훈 국무회의 데뷔…방역·부동산 놓고 장관들과 충돌
  4. 4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5. 5부산시의회 “박형준 시장, 표류 현안사업 추진 힘모으자”
  6. 6서병수 “당권 불출마…미래 세대 나서야”
  7. 7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8. 8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9. 9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10. 10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1. 1[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2. 240돌 서원유통 탑마트 파격 할인전
  3. 3삼강엠앤티 3477억 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4. 4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6-상> 오션엔텍
  5. 5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해양재판소 제소" 목소리 크다
  6. 6일본 오염수 방류 땐 한달내 한국 도달…삼중수소는 못 거른다
  7. 7메가마트도 온라인몰서 ‘묻지마 할인’
  8. 8부산경제 제2도시 위상 흔들…사업자 증가율 인천에 뒤져
  9. 9[브리핑] 칼스버그 ‘리버풀 전용잔’ 세트
  10. 10AI로 작물 관리 ‘척척’…농진청, 스마트팜서 미래농업 길 찾다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3. 3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4. 4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5. 5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6. 6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7. 7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
  8. 8식당 운영 구의원이 위생 점검 담당 상임위원장 ‘논란’
  9. 9엘시티 레지던스 개조, 불법 주점 영업 적발
  10. 10부산시청도 코로나 불똥 ‘발칵’…유흥 시설發 누적 확진 424명
  1. 1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2. 2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3. 3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4. 4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5. 5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6. 6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7. 7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8. 8KBL 부산 kt, 2차 PO는 판정패?
  9. 9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10. 10롯데 '안경 에이스' 박세웅, KIA 안방서 '영봉승'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오션엔텍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선보엔젤파트너스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