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낚시객 안전 전용앱 통해 관리, 어선 운항규칙 개선책 등 마련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19:38:27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산 25억 … 절반 교육에 투입
- 금어기 낚시 등 불법 근절 못해

정부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관련 사업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갈등도 여전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2020~2024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행복한 낚시공간 확충,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등이 올해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중 낚시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지원책 마련,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책 수립, (가칭)낚시관리구역제도 도입, 낚시터·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낚시와 관련한 사고 예방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3만 명에서 2019년 482만 명으로 1.4배 늘어나면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낚시사고는 총 272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67명(사망 20명·부상자 24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건이던 낚시어선 사고도 2019년에는 83건으로 늘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 앱인 ‘낚시해(海)’를 통한 승선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지속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낚시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진흥 시행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업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거론한다. 해수부가 책정한 ‘낚시산업 선진화’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5억 원 수준이다. 애초 해수부는 2020년 예산보다 배가 많은 51억 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법정의무교육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입되면서 올해 이행해야 할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마찰,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 진흥책이 생계를 위한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최근 해수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면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적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어서 해수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