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낚시객 안전 전용앱 통해 관리, 어선 운항규칙 개선책 등 마련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19:38:27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산 25억 … 절반 교육에 투입
- 금어기 낚시 등 불법 근절 못해

정부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관련 사업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갈등도 여전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2020~2024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행복한 낚시공간 확충,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등이 올해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중 낚시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지원책 마련,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책 수립, (가칭)낚시관리구역제도 도입, 낚시터·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낚시와 관련한 사고 예방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3만 명에서 2019년 482만 명으로 1.4배 늘어나면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낚시사고는 총 272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67명(사망 20명·부상자 24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건이던 낚시어선 사고도 2019년에는 83건으로 늘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 앱인 ‘낚시해(海)’를 통한 승선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지속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낚시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진흥 시행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업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거론한다. 해수부가 책정한 ‘낚시산업 선진화’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5억 원 수준이다. 애초 해수부는 2020년 예산보다 배가 많은 51억 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법정의무교육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입되면서 올해 이행해야 할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마찰,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 진흥책이 생계를 위한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최근 해수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면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적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어서 해수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