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울 200가구 미만 ‘미니 재건축’ 도입…비수도권 관련 대책은 빠져

정부 부동산 정책 계획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1-18 22:10:4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설 연휴 이전 최종안 발표 예정
- 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
- 금융당국 편법 대출 엄중 대처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가구 미만의 ‘미니 재건축’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 사업도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예정대로 오는 6월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와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방침을 각 부처가 구체화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세제), 국토교통부·서울시(공급), 국세청·경찰청(시장 감시), 금융감독원(대출)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주택 물량을 올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5700가구, 비수도권 2만3300가구) 중 1만9000가구는 이미 끝냈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올해 총 8만3000가구를 서울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2만4000가구다. 특히 미니 재건축(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가다듬어 설 연휴 이전에 주택공급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이어서 비수도권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강화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0.6~3.2%→1.2~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10~20%포인트→20~30%포인트)을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경찰청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2. 2“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3. 3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4. 4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5. 5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6. 6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7. 7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8. 8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공채, ‘오버 스펙’ 지원자도 쇄도
  9. 9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10. 10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1. 1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2. 2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3. 3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4. 4박형준 첫 40%대…박성훈 막판 탄력
  5. 5표심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가덕신공항 관심도 높아져
  6. 6김영춘 1강 재확인…변성완 추격 고삐
  7. 7일자리·시청사 이전 놓고 날선 공방
  8. 810명 중 8명 “투표하겠다”…지지층선 90%대까지 ↑
  9. 9제3지대 후보 선출된 안철수, 이젠 국민의힘과 ‘룰의 전쟁’
  10. 10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감염병협력체 동참 제안도
  1. 1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2. 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3. 3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4. 4[경제 포커스] 상의회장선거 출마설 장인화 회장 길어지는 장고, 왜
  5. 5LG, 2021년형 올레드TV 출격 예고
  6. 6‘남아선호’ 옛말…‘여초시대’ 성큼
  7. 7더 고급스럽게…그린조이 프리미엄 골프웨어 출시
  8. 8수산자원보호 어민 직불금 신청하세요
  9. 9뉴노멀 시대,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10. 10부울 중기 경기전망 두 달째 개선
  1. 1“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2. 2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3. 3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공채, ‘오버 스펙’ 지원자도 쇄도
  4. 4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5. 5작년에도 34억 못 줬는데…뒤로 밀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 6강원 폭설로 도로 곳곳 통제·고립…교통사고 32건 발생
  7. 7위기의 법인택시…희망감차 부산 478대 역대 최다
  8. 8김해 원도심 3개동 합치고, 장유3동 2개동으로 나눈다
  9. 95년 만에 우리기술로 개발…내년 7월께 첫 비행
  10. 10부산 2일부터 하루 6000명대 백신 접종 시작
  1. 1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2. 2“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3. 3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4. 4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5. 5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6. 6투타 모두 자신의 플레이 펼쳐…허문회 감독 “올 시즌 기대된다”
  7. 7이변은 없었다…부산시설공단 2년 만에 통합우승
  8. 8휴식기 마친 kt 2연승 신바람…공동 5위 안착
  9. 9부산 아이파크, 홈 개막전서 0 대 3 완패
  10. 10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내고장 비즈니스
울산 언양 트레비어
주목 이 기업의 기'업'
㈜해양드론기술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