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도 강화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시장·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불허 등이 수록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번 법률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해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원 선출 방식을 간소화해 재선거 실시로 발생하는 각종 번거로움을 줄이고 과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특례 대상이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까지 확대된다.

관련 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