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전입 134건 가장 많아

최근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분양된 아파트 8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여부 파악에 들어갔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조사 대상지는 전국 24곳이며 부산은 4곳, 울산과 경남은 각 2곳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매겨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전국 21개 단지(서울 3곳·인천 4곳·경기 7곳·부산 1곳 등)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후 남성과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원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해당 여성과 이혼한 점을 근거로 위장결혼·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역에서 남편 및 자녀 5명과 살던 40대 여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A 씨가 대리 진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당국은 정밀 조사에서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통보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