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가입자 2100만 명 목표
- 특고 14개 직종 내년 우선 적용

- 공공·민간부문 선박 528척
- 2030년까지 친환경 전환
- 4조 뉴딜펀드 내년 3월 출시

정부가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금 근로자로 한정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폐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도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7만5000명 수준이다. 내년 7월에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정부는 특고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최대 133만 명 추산)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년 1월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최대 201만 명)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의 1인 자영업자는 10만6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4만1000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이 되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만ｔ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현재 1% 수준인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0년 뒤 15%로 올라간다. 조선·해운업이 밀집한 부산의 생산유발 효과는 1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1조 원과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1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또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 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3월 출시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