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해신항 이르면 내달 예타 재신청…통과는 난망

해수부, 기재부 권고 맞춰 보완…9개 선석 先건설안 추진하지만 사업비 8조 넘어 쉽지 않을 듯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02 22:01:4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계획안이 지난 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국제신문 2일 자 1면 보도)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를 받아들인 뒤 보완을 거쳐 내년 1, 2월 중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가 통상 3월에 예타 대상을 최종 확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KDI 평가는 4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분석(B/C) 부문 0.92,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살피는 종합평가(AHP) 부문 0.497을 얻어 기준점(B/C 1 이상, AHP 0.5 이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만큼 다음에는 충분히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기재부와 KDI는 사업비(12조4000억 원) 과다, 환경 및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영향 분석 미비,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예타 탈락 이유로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차후 예타 통과가 해수부 예상대로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는 우선 기재부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비 분산을 위해 전체 15개 선석 가운데 9개 선석을 먼저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해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단계 사업비는 8조2000억 원으로 적지 않는 규모여서 기재부가 선뜻 용인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또 사업을 1, 2단계로 분리하면 2030년까지 전체 일정을 일괄 완료해 3만 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해수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지역주민 민원 해소, 인근 해군기지와의 원만한 협의 등도 예타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타 실패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예산을 부대의견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문제를 보완해 2021년 이내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