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경제성·종합평가 기준 미달…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차질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22:19: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수부 “2단계로 예타 재추진”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계획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이곳에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 규모인 제2신항 건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기준을 넘지 못했다. KDI는 경제성 분석(B/C) 부문에서 0.92, 종합평가(AHP) 부문에서 0.497을 매겼다. 예타 통과 조건은 B/C의 경우 1 이상, AHP는 0.5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는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하며 환경 및 주변 관광지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해수부는 제2신항 전체 사업을 2단계로 나눈 뒤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전체 예타 대상사업(15선석) 가운데 9개 선석(8조2000억 원)에 관해 먼저 예타를 진행해 내년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동량 수요 분석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조해 수요 불확실성 우려도 불식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2신항 건설 주무 부서인 해수부가 계획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하는 바람에 예타 탈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재부와 KDI의 지적 내용을 철저하게 보완해 내년에는 1단계 사업계획안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