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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경제성·종합평가 기준 미달…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차질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2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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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2단계로 예타 재추진”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계획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이곳에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 규모인 제2신항 건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기준을 넘지 못했다. KDI는 경제성 분석(B/C) 부문에서 0.92, 종합평가(AHP) 부문에서 0.497을 매겼다. 예타 통과 조건은 B/C의 경우 1 이상, AHP는 0.5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는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하며 환경 및 주변 관광지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해수부는 제2신항 전체 사업을 2단계로 나눈 뒤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전체 예타 대상사업(15선석) 가운데 9개 선석(8조2000억 원)에 관해 먼저 예타를 진행해 내년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동량 수요 분석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조해 수요 불확실성 우려도 불식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2신항 건설 주무 부서인 해수부가 계획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하는 바람에 예타 탈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재부와 KDI의 지적 내용을 철저하게 보완해 내년에는 1단계 사업계획안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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