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야는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2021년 예산안’과 연결해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 지원 예산은 총 5조 원 규모로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2조 원 증액한다. 내년 예산안 중 감액되는 부분 등도 활용하여 마련되는 재원 중 4조 원가량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액(7조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재원은 코로나19 백신 구입(1조3000억 원 예상)에 투입될 전망이다.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우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에 휩싸였던 통신비 지급 방안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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