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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끝나” vs “영향 미미”…동별 핀셋규제 필요 목소리도

부산 부동산 규제 배경·반응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20-11-19 20:06: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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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7주간 역대급 상승 등 요인
- 4년 전과 같은 거래절벽 우려 커
- 일각선 “규제 예상됐고 학습효과
- 과거와 같은 급락 없을 것” 반론

정부가 19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를 비롯해 남구와 연제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서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불타오르는 장(불장)이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이미 규제를 예상했던 만큼 충격파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아파트 가격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구 단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 데 따른 주민의 불만도 상당하다. ‘동별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 전경.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해운대구 펄펄… 부산 역대급 상승

정부의 이번 규제는 최근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심상찮은 상승세에서 비롯됐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부산은 전주에 비해 0.72%가 상승했다. 부산은 2012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후 역대 최고 상승을 이어갔다.

해운대구(1.09%→1.39%)를 필두로 수영구(1.13%→1.34%), 남구(0.81%→1.19%), 동래구(0.79%→1.13%), 연제구(0.88%→0.89%), 부산진구(0.81%→0.86%) 등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산은 정비사업 및 신해운대~청량리 고속열차 도입 등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한다”며 “해운대구는 좌·우·재송·반여동 등 구축이나 저가 단지 위주로, 남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연·용호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이후 이번주까지 7주 동안 0.12%→0.18%→0.23%→0.30%→0.37%→0.56%→0.72% 올라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또 지난해 11월 이른바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전국의 투자 수요가 부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장’ 찬물 vs ‘내성’ 영향 최소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극심한 침체기를 보였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넘어 전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취득·등록세가 걷히지 않아 부산시가 세수 확보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도 정부의 이번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면 ‘불장’을 보인 부산이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시장이 이미 분석을 해온 만큼 앞선 규제 때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정부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이를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부산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인 하락, 폭락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산 아파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무엇보다 금리가 워낙 낮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급락이나 큰 폭의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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