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세형 공공임대’ 전국에 2년간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 대책… 최장 6년 시세 90%, 부산 금곡2단지 재건축도 추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19:56: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1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를 전국 무주택자 등에 공급한다. 새로운 임대주택인 ‘공공 전세’를 도입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도록 하고, 부산 금곡2단지 등 전국에 있는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15곳은 재건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형 공공 임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7만1400가구와 4만27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체 물량의 43%인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비수도권 2만49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공급 유형은 ▷공실 공공 임대 2만3400가구 ▷공공 전세 5000가구 ▷매입약정 1만1000가구 ▷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3300가구로 나뉜다. 공실 공공 임대는 빈 상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공 임대는 6개월 동안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임대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월세 형태로 공급된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의 공공 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 임대 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금곡2단지 등에 대한 재건축도 추진해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가 섞이는 ‘소셜믹스’ 단지로 만든다.

하지만 호텔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 일부 대책은 이전 대책과 차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04> 전북 순창 채계산~책여산
  2. 2영국, 화이자 코로나 백신 세계 첫 사용 승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트럼프 사면 대가로 뇌물 받았나…미국 법무부 조사 중
  5. 5신인상 휩쓴 그녀, 섬뜩한 살인마로 돌아오다
  6. 6영국 내주 초 접종 시작…우선순위 등 지침 곧 발표
  7. 7기술보증기금, 한국뮤지컬협회와 업무협약식 개최
  8. 8“중구 ‘영화 카페거리’ 조성 땐 관광객 북적일 것”
  9. 9국제아카데미 17기 원우회, 본사에 3000만 원 발전기금
  10. 10DSR㈜ 1억원 쾌척…나눔명문기업 가입
  1. 1여가부 장관, 국회서 발언권 제한돼 굴욕
  2. 2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5. 5추-윤 갈등…여당 잠룡들 4인4색 대응법
  6. 6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7. 7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尹 직무복귀
  8. 8“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9. 9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10. 10여당, 국책사업 재확인…"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1. 1주가지수- 2020년 12월 2일
  2. 2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연말특수마저 실종…호텔·마이스업계 죽을 맛
  8. 8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동참 늘었다
  9. 9“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10. 10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1. 1차기 창원상의 회장, 추대로 뽑을 듯
  2. 2김해평야 쌀로만 빚은 고급 막걸리 ‘가야’ 출시
  3. 3수능 유의사항
  4. 4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6. 6거창 주민 “연극제 이젠 엽시다”…당사자 합의 촉구
  7. 7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시험실…부산, 감독관 대폭 늘려 6450명
  8. 8입점 경쟁 옛말…서면 지하상가,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
  9. 9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10. 10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팬데믹 판도 바뀌나
  1. 1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4. 4“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5. 5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6. 6“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7. 7이대호 판공비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한다
  8. 8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9. 9이대호 판공비 논란 반박 “임시 이사회에서 증액 결정”
  10. 10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실버스타협동조합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