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0일까지 자율감척 접수

내년에 감척될 근해어선이 10개 업종, 105척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 대상은 근해연승 24척, 근해채낚기 4척, 중형저인망 3척, 대형트롤 8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20척,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개 선단(30척), 근해통발 5척, 근해형망 4척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수가 목표치를 넘어서면 일본 EEZ(배타적 경제 수역) 입어제한 여부,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선령, 선박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반면 신청자 수가 미달하면 해수부는 자체 설정한 기준을 적용해 ‘직권감척’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전의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어업인의 주장이 나옴에 따라 내년에는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해수부의 감척 계획은 어선 수를 줄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수립됐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나 조업 어선 수는 많아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6년 91만 ｔ이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 101만 ｔ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다시 91만 ｔ으로 떨어졌다. 또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고 있다. 해수부 측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