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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뺀 반쪽 전세난 대책

정부, 이번 주 안정대책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1-08 22:20: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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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만 임대주택 긴급 공급

정부가 ‘임대주택 긴급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한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해 최근 전세가가 급등한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대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 전세난 상황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호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실 상태에 있는 주택을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세난 풍선 효과’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부산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25%(전주 대비) 또 상승했다. 지난달 첫째 주 상승률이 0.13%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파른 오름세로 볼 수 있다.

‘임대주택 수천 호 공급’ 자체도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며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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