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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윤재갑 의원 국감서 지적 “매년 3500개 파손… 낭비”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0-10-22 19:04:4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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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부산 기장군)이 조성한 인공어초의 80%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작돼 바다에 설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조 원을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만 115조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1235억 원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 연평균 3500여 개의 인공어초가 파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인공어초의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이 3, 4일 지나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은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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