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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 해소율 저조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0-18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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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채무 해소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공사의 악성채무는 2896억 원(채무자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사가 돌려 받는 액수는 42억 원에 불과해 악성 채무 해소율은 1.5% 수준이었다.

 공사는 악성 채무자 14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를 하지 못했다. 또 확정채권이 가장 많은 모 건설회사 대표에게서는 962억 원을 돌려 받아야 하지만 회수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쳤다.

 현재 공사는 법인채무에 연대입보(보증인으로 세움)를 한 개인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악성 채무자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도피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악성 채무 회수실적이 아주 저조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공사의 채무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 주택관련 기업보증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증 절차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개선책을 수립, 악성 채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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