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선조합, 정부에 건의서 제출
- 해수부 “특혜 우려… 방법 고심중”

HMM(옛 현대상선)이 내년까지 15만 ｔ 이상 컨테이너선 20척을 취항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선박의 안전을 책임질 예선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대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2년 이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물동량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는 사용횟수가 주는 2000마력급 1척과 4000마력급 예선 1척을 15만 ｔ 이상급 컨테이너선에 사용하는 6000마력급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2000마력급은 2017년 2만900회에서 2019년 1만9614회로, 4000마력급은 7802회에서 7481회로 줄었지만 5000~6000마력급은 4249회에서 6206회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까지 1년간 초대형선 5척이 5회에 걸쳐 부산항에 입항한 HMM이 오는 2022년에는 20척으로 103.5회 입항하는 등 부산항 이용 빈도가 2년 만에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형 예선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기상악화 때에는 초대형선 작업에 5000마력급 예선 대신 6000마력 예선을 사용해야 해 가뜩이나 부족한 6000마력급 예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현재 부산항에서 작업하는 예선은 총 47척이지만, 초대형선에 사용하는 5000~6000마력급 예선은 9척(5000마력급 5척, 6000마력급 4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선조합 장희종 사무국장은 “신항 서쪽부두 개장뿐 아니라 오는 2040년까지 2만5000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2신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6000마력급 예선으로의 대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형 예선의 대체는 쉽지 않다. 항만별 예선투입 규모는 선박 입·출항법(제25조의 2)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선업자가 예선을 대체할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제7조의 2, 제6항 제2호)에 따라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 예선 예항력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예선업계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 예선의 예항력이 20%를 넘으면 지방예선협의회 협의를 거쳐 부산해양수산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부산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조합 측의 설명을 들어본 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