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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검증위, 공정성 논란 자초"

"안전검증 빠진 최종결과 수용 못해"…검증 과정 투명공개·의혹 해명 촉구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0-10-07 22:17: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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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불공정 검증 논란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검증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하고 24시간 운행 가능한 관문공항인지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작년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처음부터 인적 구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운영 면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세 차례나 제출되는 등 기존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이 목적이었던 원래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가 열려 이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검증위 활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실책이자 오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검증위는 공개와 해명을 통해 여러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안전검증이 빠진 최종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부울경 지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화 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울경 지역민이 원하는 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며,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이라면서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돼야 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적인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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